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만든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도착했다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장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말 그대로 "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사전절차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강제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을 마친 상태이거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올바르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협상 구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진짜 침해했는가?’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가?
→ 특허청 ‘KIPRIS(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 등록 여부와 등록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상표와 유사한가?
→ 발음, 표기, 의미, 디자인 등이 상표권자의 상표와 혼동될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상품/서비스 분야가 겹치는가?
→ 상표는 지정상품과 연관되어 보호되므로, 완전히 다른 업종이면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사용권이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상표 자체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사용해온 이름인데 상대방이 나중에 등록한 경우, ‘선사용권’ 주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식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침해 사실 부인 또는 협상
정식 답변서를 통해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거나,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등의 근거로 침해를 부인합니다.

필요 시 상표 사용 중단이나 변경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② 등록상표 무효심판 제기
상대방의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선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대응 미비 시, 불이익 발생 가능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표를 바꾸는 것 이상의 경제적 손해와 이미지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미 경고장을 받았거나, 향후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