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서명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이미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흘렸습니다.”
“이 계약서로 실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 유출 문제로 난처해진 기업 담당자분들,
‘비밀유지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꼭 알아야 할 비밀유지계약서의 핵심 쟁점과 주의할 부분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한 장,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 내부의 기술, 정보, 노하우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야 할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서면 약속입니다.

직원, 협력업체, 외주 개발자와 맺는 이 계약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계약 내용을 어기고 비밀이 새어나가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계약서의 구체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은?

 

 

비밀유지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가입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비밀 정보의 범위 명시: 어떤 자료가 보호 대상인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  보호 기간 설정: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을 유지하도록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년, 경우에 따라 5년 이상 설정하기도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조항 포함: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 관리 책임의 기준:
회사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기준 기억하세요

 

 

‘그냥 내부 자료니까 영업비밀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공지성 –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 경제적 가치성 – 누설되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보안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이 해당 정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인정하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써뒀는데도 불구하고 퇴사자가 이직하면서 주요 자료를 외부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 시: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여기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기업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그냥 템플릿으로 간단히 작성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분쟁을 막고 실질적인 보호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