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메일로 저작권 침해 합의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합의금 요구가 왔는데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최근 블로그, SNS, 쇼핑몰, 카페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아무 검토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대응으로 대응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받은 경우 대응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가장 흔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로그에 등록한 사진이 포털 검색 이미지에서 가져온 경우

✔️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타인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활용한 경우

✔️ 기업 SNS나 블로그에서 타인의 디자인 또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경우

✔️  카페, 커뮤니티에서 특정 로고나 콘텐츠를 무단 게시한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권리자로부터 합의 요구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합의금 청구를 대행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반복 청구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받은 경우 대응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가 맞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요구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물인지, 이용허락 범위는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  요구 금액이 통상적인 손해배상액 수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저작권자가 맞는지, 법률상 대리권을 갖춘 자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요구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조속한 합의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통해 ‘추후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종결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받은 경우 대응법 중 가장 실무적인 방식은, 변호사 명의의 회신 공문을 통해 정식 합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부당하거나 허위 요구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등록 없이 이미지를 찍은 후 업로드하고 이를 사용하는 게시물을 찾아

대량으로 합의금 청구 메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문으로 대응: 상대방의 권리 및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청구에 응하면, 이후에도 반복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받은 경우 대응법을 정확히 알고 법적 근거 없이 금전 요구를 하는 상대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작은 실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법적 대응만 알고 있다면,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 요구서 받은 경우 대응법,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다면, 저작권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