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그냥 사과하고 합의서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날아온 저작권 침해 경고장.
"합의금만 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미 합의했는데 또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빨리 마무리하자’는 생각으로 서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금만 놓치면 더 큰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여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침해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온 초안에는 종종 “침해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수용한다.” 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다른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조건부 합의”,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목적”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불필요한 침해 인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 범위와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적시하세요

 

 

많은 분들이 합의서를 쓴 뒤에도 또 다른 권리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해 당황하곤 합니다.
이는 합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침해 기간, 침해 대상 콘텐츠, 침해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해당 합의가 “해당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종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제3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한정 조건 등을 삽입하여
합의가 마무리의 기준이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조건, 지급 이후 책임 면제 조항 확인은 필수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액”만 명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급 시기·방법·지연시 책임 등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 하나는 “해당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 완료 시, 상대방은 해당 건에 대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 청구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빠뜨릴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꼭 검토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두르거나 상대방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오히려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가 되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닌 침해 책임의 범위, 법적 종결 조건, 금전 지급에 따른 리스크 분산까지 고려한 전략적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