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중 생긴 상표권 침해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자사 쇼핑몰에서 열심히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로 신고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면? 

혹은  반대로, 내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쓰는 타 쇼핑몰을 발견했다면?

상표권 침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름 유사성을 넘어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쇼핑몰 운영 시 주의할 점,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권 침해, 이름이 비슷하다고 다 침해일까?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등록 상표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상호 유사성만으로는 곧바로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쇼핑몰이 “샤X엘”이라는 이름으로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는데, B 쇼핑몰이 “샤넬룩”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사용 상품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쇼핑몰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품명, 카테고리명, 해시태그 등도 상표권 침해 요소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쇼핑몰 운영 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 검색과 등록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만 지켜도 상당수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 사용 전 특허청 검색
KIPRIS(특허정보넷)에서 유사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해외 브랜드명을 한글로 바꾸어 쓰는 것도 위험
예: "루이비통" → “루이풍”, “루이비” 등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만 유사하게 모방해도 브랜드명을 함께 쓰면 침해 가능성↑
특히 상세페이지에서 “◯◯ 스타일”, “◯◯ 느낌” 등 표현도 주의.

 

또한, 상품 상세페이지, 검색 키워드, 블로그 연동 콘텐츠 등 모든 영역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판매 정지, 손해배상 소송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만약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타 쇼핑몰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린샷 등 증거 확보
도용 페이지, 상품 설명, 판매일자 등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사용 중단 외에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상표법 위반)을 통해 대응 가능.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삭제하거나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쇼핑몰 운영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그만큼 분쟁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침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상표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판단부터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