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대응 핵심은 감정 말고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이거, 제 디자인이랑 똑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실제로 이미지 비교만 봐도 한눈에 ‘아, 이건 도용 맞네’ 싶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법적 기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디자인 침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 같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건 ‘등록 여부’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내가 만든 디자인이 아무리 독창적이고, 먼저 출시했더라도,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내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제품이 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단순한 유사함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기존 디자인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가’가 핵심이에요.

 

한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창작한 디자인을 장기간 사용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졌고, 그걸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베꼈다면, 법적으로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 침해가 의심된다면, 그 즉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 증거 수집부터 하셔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언제 어디서 처음 사용됐는지, 내 디자인은 어떤 경위로 창작되고 공개되었는지, 판매 시점, 캡처 자료, 도면 등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침해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 신고 접수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디자인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법적 절차 전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판매 중단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 디자인은 ‘권리’이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은 아이디어이자 감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사업에선 명확한 법적 권리로 관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침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죠. 

 

특히 패션, 문구, 생활용품, 모바일 액세서리 등 디자인이 경쟁력의 핵심인 업종이라면,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디자인 등록 여부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출원 전이라도, 최초 창작 시점과 사용 이력을 잘 보관해두면 추후 부정경쟁행위 주장 시에 큰 힘이 됩니다. SNS 게시글, 전시 이력, 판매 내역, 고객 리뷰 등도 훌륭한 입증 자료가 돼요.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 침해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해결은 전략으로 합니다. ‘저쪽이 나보다 늦게 출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럴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상대방 침해가 맞는지,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따져보는 게 먼저예요.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권리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 같다면, 지금이 바로 그 권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