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분쟁 어디까지가 도용일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어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제품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의류, 악세서리,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디자인 도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내 디자인이 무단으로 복제·판매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도용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도용의 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

 

 

‘디자인 도용’이 성립되기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심미감’, ‘핵심적인 표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도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의 기본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포인트 요소나 색상 배치, 장식 위치 등이 다르다면 도용이 아니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 도용 판단은 단순히 육안 비교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디자인 도용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디자인 도용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제품의 판매 화면 캡처, 실제 구매 제품 사진, 제품 등록일자, SNS 게시글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도용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디자인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디자인이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 도용이 항상 등록 디자인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 모방행위’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꾸준히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온 디자인이라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디자인 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 도용 문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분쟁입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도용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다면,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