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카피 발견했을 때 법적 절차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제품을 개발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품의 외관 즉, 디자인입니다.

 

 

조금 더 눈에 띄는 디자인, 차별화된 디자인은 심미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크게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권리로써 등록하고 해당 디자인을 보호해야만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디자인 카피를 하는 경우는 꽤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이 보일 정도로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여겨 보고, 변호사를 통해 빠른 검토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이 먼저인 이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엄연한 재산권이며, 제3자로부터 침해당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물론 법적 조치의 바탕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습니다. 만약 입증이 조금 부족하거나 소송이라는 큰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 즉, 침해자에게 어떠한 강제성을 갖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잘 활용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침해 행위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만약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법적 대응을 고지한다는 것에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소송 단계에서 내용증명은 주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민사상 절차에 대하여

 

모든 지식재산 분쟁은 법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디자인침해가 맞다는 판단이 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디자인보호법을 바탕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상 대응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디자인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인데요.

 

현재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피해가 큰 경우, 그리고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각 상황에 맞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판단 하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의 처벌을 요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도 적극 추천하는데요.

 

민/형사 절차에서 형사 고소의 장점은 민사보다 진행의 기간이 짧아 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확실히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내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형사상 조치인 만큼 절차를 진행할 때의 확실히 조력받고 진행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디자인 침해를 받아 대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안내드렸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통해 큰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기에  긴 고민과 걱정보다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