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무효심판 요건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분쟁 중 무효가 된다면, 아무리 침해를 주장해도 권리 행사는 어렵습니다. 디자인권 분쟁에서 종종 제기되는 것이 바로 ‘무효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승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와 피침해자 모두 충분히 그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 심판원에 청구하며, 침해 소송 중에 대응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등록 당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침해 주장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 주된 무효심판 사유들

 

가장 흔한 사유는 ‘신규성’과 ‘창작성’의 결여입니다. 등록 당시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거나,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한 형태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된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디자인 대상이 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무효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중국 디자인 사이트나 공개 카탈로그에 비슷한 디자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대응 전략과 권리자의 주의사항

 

권리자는 등록 전 철저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신규성을 확보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디자인 도면과 설명서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디자인이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면, 침해 주장을 당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심판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디자인권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엔 국내외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권 분쟁에서 무효심판은 흔히 쓰이는 공격 또는 방어 수단입니다. 등록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등록 후에도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반대로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