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경고장 작성법 침해가 의심된다면? 제대로 된 경고장부터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경쟁사나 제3자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상품을 출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곧바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는 바로 경고장 발송입니다. 경고장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적인 경고는 금물

 

디자인 침해 경고장은 단순한 항의서한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권리자의 공식적인 요구 문서로, 그 내용에 따라 분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디자인권 등록번호 및 등록내용,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구사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데요.

응답기한과 미이행시 조치 등도 기재하여 경고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장 구성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위험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가 중요합니다

 

 

경고장의 설득력은 형식보다는 내용과 증거의 구체성에서 나옵니다. 침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닮았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 디자인과 침해 디자인의 비교 이미지, 침해 제품의 캡처 이미지 및 판매 링크, 디자인 출원/등록번호 및 권리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경고장 발송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 수신확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야 하며, 발송 사실 자체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전 경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이후 대응방법은

 

 

상대방이 경고장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반발하거나 오히려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침해 중단 시: 사과문이나 재발방지 약정 등으로 종료 가능

침해 부인 시: 침해제품 수집, 판매정황 모니터링 등 추가 증거 확보

무시하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검토

경고장은 '대화의 시작'일 뿐 최종 대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문서가 소송 전 경고의무 이행으로 작용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 침해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요건에 맞춘 경고장은 침해 사실을 바로잡고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해 사실이 의심된다면, 서둘러 경고장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