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미지를 도용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최근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상품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판매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브랜드 가치 하락과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권리침해입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이미지 도용의 대표 유형과 법적 보호 요건,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차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페이지 무단사용 현황

 

상품이미지 도용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판매 페이지 등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판매페이지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제품 설명 텍스트까지 함께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권리침해이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모든 상품이미지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촬영이 아닌 창의적인 구성과 연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구도, 조명, 편집, 미적 요소 등이 결합된 이미지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의 특성과 콘셉트를 명확히 표현하는 기획성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편집기술이 적용된 이미지라면 더욱 법적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건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디자인 저작권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제 대응절차

 

 

상품이미지 도용 사실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샷, 캡처 영상, 업로드 시간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고 침해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형식으로 공식적인 침해 중단 요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침해 차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침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같은 상품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쟁업체가 늘어날수록 제품의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결국 가격경쟁에만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도용된 자료를 품질 낮은 제품에 사용하는 업체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