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도용? 저작권침해 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디자인, 글, 사진, 영상, 코드 등 창작물은 하루에도 수만 건씩 온라인에 업로드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침해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죠. 내 창작물을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법적 절차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등록 없이도 저작권은 보호된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청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창작물이 일정 수준의 창작성만 갖추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등록이나 창작시점 증빙 자료가 있으면 침해 대응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창작한 콘텐츠는 그 기록을 안전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침해 대응, 이렇게 순서대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화부터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내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콘텐츠를 화면 캡처하거나, 게시된 웹페이지를 PDF로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게시글, 이미지, 영상 등 모든 형태의 게시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내가 해당 창작물을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꼭 챙겨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파일, 초안, 저장 날짜가 남은 작업 로그,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이 모두 유용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대응 단계로는, 먼저 상대방에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다 정식적인 방식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

 

실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감정보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 손해 입증이 유리합니다.

- 창작물이 실제로 판매되었거나 광고 수익을 창출했는지

- 침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거래처가 이탈했는지

- 침해자의 사용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또한 저작권법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 확보 → 침해 정황 분석 → 대응 전략 수립의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내가 고심 끝에 만든 창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될 때 느끼는 박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저작권침해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