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하려면 꼭 갖춰야 할 요건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내 상표를 도용한 업체가 버젓이 영업 중인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무작정 고소를 한다고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죠. 형사 고소를 위해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고소가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 요건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 등록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또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법에 따라 침해행위가 명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유사하거나, 침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고소가 가능한 요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지식재산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권리를 인지하고도 침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예컨대 내용증명, 경고장 발송 내역, 경고 이후에도 계속된 침해 사례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 물품 사진, 거래 내역,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 SNS나 온라인 판매 화면 캡처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정리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전략은 필수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고소인이 스스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부족 시 기각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소 전 민사 절차와 병행할지 여부, 가처분 등 사전조치를 취할지 여부, 고소 타이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상대방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대응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재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