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이름을 따라 했다며 소송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상품명 유사로 인한 상표권 침해 주장,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이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제품 이름을 단순히 “감각적으로 지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품명 유사로 인한 상표권 침해 분쟁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유사한 이름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는 단순히 ‘같은 단어’이거나 ‘비슷한 발음’이라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상품명(상표)의 외형, 발음, 의미, 전체적인 인상과 함께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 유통 경로, 대상 소비자층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음료업계에서 ‘비타민톡’과 ‘비타톡’이라는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에코바이오’라는 명칭이 화장품과 친환경 세탁기에서 각각 사용되었다면, 상품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침해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지었을 뿐인데 소송 위협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침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같은 이름이어도 전혀 다른 업종이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습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 상대방보다 먼저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상표 자체에 문제 있다: 상대방의 상표가 기술적 표현이거나 식별력이 약하다면 상표권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내역, 마케팅 자료, 소비자 인식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분쟁을 예방하려면 제품명에도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하다

 

 

제품을 출시할 때는 디자인, 품질 못지않게 제품명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전 점검만 잘해도 상표 분쟁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유사 상표 등록 여부 확인

상품류 분류 확인: 동일·유사 상품군에서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

상표 출원 또는 사용기록 보존: 미리 출원하거나,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면 분쟁 시 방어에 유리합니다

 

특히 브랜드를 키워나갈 계획이라면, 제품명 선정 단계부터 상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제품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식별자입니다. 이름을 따라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가 중단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 주장에 당황하지 말고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