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쟁사 이직했더니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직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제 이직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퇴사를 했고,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및 영업기밀 보호를 이유로 퇴직자에게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직한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퇴직자의 이직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직금지 조항의 존재 및 범위

- 실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

- 이직으로 인해 발생할 실질적 피해의 가능성

따라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가 중요합니다.

 

 

✔ 전직금지, 도대체 왜?

 

 

전직금지가처분은 주로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 지금 이직하면 안 됩니다”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겨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업무 중단,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 새 직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과거와 얼마나 겹치는지,
-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등
-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혼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논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식재산권 분쟁에 익숙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럴 때일수록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대응을 놓치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