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서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 아무 문구나 적어서 서명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합의서 하나 때문에 되레 분쟁이 커지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는 소송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의 합의서는 단순한 구두약속과 다릅니다.

 

양측이 일정한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한 문서는 민사상의 계약서로서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합의서의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서 상 ‘침해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이후 형사 고소 시 불리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이 빠지면 안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 사실의 유무에 대한 입장 정리 (인정 또는 부인 여부 명시)

- 합의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조건 (계좌번호, 지급 시점 포함)

-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문구

- 자료 삭제·사용 중지 등 후속 조치 내용

- 기한, 적용 범위, 위반 시 조치 등

 

특히 ‘향후 이 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또다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합의의 종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작성된 문구가 모호하거나, 해석 여지가 많다면 법적으로 불완전한 합의로 간주되어 나중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는 형사 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 취하 여부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가 합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결국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 외에도 공동저작자나 대리인, 관련 회사가 있는 경우
그들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합의’인지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누락된 당사자가 있다면, 향후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죠.

 

 

 

 

글을 마무리하며,

저작권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종결짓는 법적 계약서로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