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기업이 수년간 개발해온 기술이나 고객정보가 하루아침에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퇴직자나 외주 파트너에 의해 영업비밀침해를 겪고 있지만, 대응 방법을 몰라 손을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침해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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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이란? 단순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 널리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 – 해당 정보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 회사가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 레시피가 사내 문서에만 제한 접근되도록 저장되고, 중요 정보로 분류되어 교육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이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드라이브에 방치된 고객명단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침해 발생 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유사한 제품이나 기술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핵심은 그 정보가 진짜 ‘비밀’이었고, 회사가 이를 잘 관리해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가서 비슷한 기술을 썼다고 해도, 그 기술이 회사 내부에서만 쓰였고 외부에 공개된 적 없으며, 퇴사자가 그 정보를 빼내갔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비로소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평소에 정보보안 교육, 서약서 작성, 접근권한 제한, 유출경로 추적 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비밀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겨야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면, 우선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엔 영업비밀 사용 중단을 구하는 영업비밀침해 금지가처분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 손해액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제 발생한 손해 외에도 ‘부당이득’ 기준이나 ‘법정추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퇴직자와의 비밀유지계약(NDA) 및 경업금지조항을 적절히 설정해두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내 거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소의 정보 관리 체계가 곧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보가 새 나가기 전에 대비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