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선사용 항변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상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록상표권자가 아닌 측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어논리가 바로 ‘선사용 항변’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상표 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내가 그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란 그리 쉽지 않으며,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만 합니다. 분쟁에서 방어 수단으로 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요건과 입증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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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 항변의 법적 요건과 그 의미

 

상표법 제9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등록상표권자보다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본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 

둘째, 그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을 것. 

 

여기서 핵심은 단순 사용이 아니라 ‘식별력’과 ‘인지도’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입증의 중요성

 

 

선사용 항변을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사용 시기와 방식, 사용의 지속성, 그리고 거래계에서의 인지도를 모두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가 기재된 광고물, 거래명세표, 인보이스, 매출자료, 소비자 리뷰,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 사용이 단발성이거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품목에 국한될 경우, 사용의 범위가 좁다고 판단되어 항변이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요건은 상표제도의 신뢰성과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등록상표권자와의 충돌 시

 

선사용 항변은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법적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선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권자와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기존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단순한 항변보다는 상표 등록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을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상표권자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권리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선사용 항변은 상표법상 중요한 권리 보장 장치이지만, 실무상 적용되기 위해선 상당히 높은 입증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썼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미 상표 분쟁이 시작되었거나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