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안 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
“등록은 못 했는데, 누군가 내 상호를 따라 쓰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아직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오픈마켓에서 브랜드명을 걸고 꾸준히 제품을 판매해 왔던 A대표.
그런데 최근 검색 결과에 똑같거나 유사한 이름의 판매자가 등장합니다.
"고객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그쪽이 우리 상표를 베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선사용 상표’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상표 등록 없이도 보호받는 두 가지 대표 제도 |
① 선사용권 제도 (상표법 제99조)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있더라도, 그보다 앞서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거래상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용에 의해 해당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등록된 상표가 있어도 무조건 침해자가 되지 않고, 기존 사업 영역에서 상표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제2조 제1호 (나), (차)목 등)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상호나 브랜드, 제품 디자인 등이 타인의 부정한 모방이나 혼동 유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실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
상표 등록 없이 보호를 받기 위해선, 단순한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홍보자료, 웹사이트 캡처, SNS 기록 등)
-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
- 그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 확보
-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모방하거나 도용한 정황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된다면, 상표 등록 없이도 침해 주장에 대응하거나, 오히려 반격이 가능합니다.
| ✔ 상표 미등록 상태, 이렇게 관리하고 대응하세요 |
① 상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기세요
상표를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블로그·SNS 게시글, 상품 포장, 광고물,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미등록 상표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화장품 브랜드로 썼다면, 의류 브랜드로 확장할 경우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침해 의심 시, 먼저 사실관계 분석
상대방이 내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했다면 등록무효심판 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④ 가능하면 빠르게 상표 등록을 병행하세요
아무리 사용 증거가 많아도 등록 상표보다 법적 효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면 늦기 전에 정식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
상표 등록이 없다 해도, 성실하게 사용한 기록과 인지도가 있다면 법은 그런 사용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권보다 약한 방어력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명한 브랜드 운영자라면 사용과 등록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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