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효심판 요건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 사업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상표는 한 번 등록되면 절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등록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분명하고, 그 입증책임 역시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보다는 침착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무효심판의 주요 사유

 

상표권 무효심판은 주로 등록 당시부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다투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선사용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

📌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도메인과 유사한 경우

📌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명칭·기술명칭을 포함한 경우

📌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해 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명백한 무효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무효심판은 상표가 등록된 지 오래되었더라도 사유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등록 시점을 보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무효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심판을 제기하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집하는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 사용 범위, 인지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 상표를 알고 있었거나 고의로 등록한 정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황증거(메일,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무효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증 미비로 기각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무효심판을 활용한 상표 분쟁 전략

 

상표권 분쟁에서 무효심판은 방어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상표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요건을 검토한 뒤 무효심판을 역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상표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대응수단이 됩니다.

 

다만,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는 모두 심사관의 전문적 판단을 받기 때문에, 심판 청구서 작성 시 법리 적용과 주장 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상표는 선점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등록을 방치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무효심판은 이런 부당한 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절차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요건의 판단도 전문적입니다. 상대의 등록상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무효심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