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도용? 디자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SNS,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만든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지, 로고가 똑같이 베껴져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브랜드를 따라한 건데, 이게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상표권 침해랑은 뭐가 다른가요?”

사실 ‘브랜드 도용’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디자인권 침해 또는 상표권 침해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디자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춰,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권 침해란? 외관이 비슷하면 성립 가능

 

 

디자인권이란 쉽게 말해, 제품의 형태, 모양, 색채 등 외관상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외관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수요자가 동일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등록한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제품이

타사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침해라는 점입니다.

 

 

 

✔ 브랜드 도용,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따라했다면 상표권 침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관을 흉내 낸 경우엔 오히려 디자인권 침해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침해는 ‘표장(이름이나 로고)’ 중심 디자인권 침해는 ‘제품의 외형 자체’ 중심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뷰티브랜드의 용기 모양 / 제품 색감 / 패키지 디자인 이런 것이 그대로 따라졌다면, 이건 상표보다 디자인 침해에 더 가까운 영역입니다.

게다가 디자인권은 등록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침해에 대한 경고장,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 디자인 도용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디자인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등록 여부, 유사성 판단, 증거 확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
디자인권은 ‘등록주의’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에 핵심 디자인은 반드시 출원·등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 유사성 검토는 전문가 판단 필요
법적으로 ‘유사하다’는 기준은 단순히 같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혼동할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증거는 스크린샷, 시점 확인 필수

침해행위가 확인되었다면, 침해 사이트의 URL / 등록된 디자인권 번호 / 판매 시점 비교 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두면
경고장 발송부터 법적 조치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사례와 자료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드립니다!

브랜드 도용이 의심될 때, ‘상표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품 외형을 따라한 것이 핵심이라면 디자인권 침해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마켓에서 유사 상품이 빠르게 복제되는 시대에는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소송 이전 단계에서 빠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