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부수적인 법이며, 다양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사업 활동에서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허위의 표시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주체 혼동의 행위나 식별력 손생행위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1)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모방하여 판매할 경우

등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사안을 확실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하는데요.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전략적인 조력이 가능한데요. 피고소인이 처음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직전이거나 조사 일정을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된 사실이 실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사실이더라도, 형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외의 변호인 조력은

 

형사 고소를 당한 후 경찰 단계에서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검찰, 법원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요. 형사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해도 고소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고,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급적 절차 시작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후 법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논의 역시 개개인이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글을 마무리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답답하거나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조력받는다면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