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경고장 제대로 쓰는 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디자인권은 등록을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디자인이 유사하게 모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디자인권자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경고장’ 발송입니다.

경고장은 침해자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는 매우 실질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적 효과와 대응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성해야 하며, 특히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한 신중한 문구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은 ‘침해 주장’의 설득력

 

디자인 침해 경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디자인권의 유효성과 상대방 디자인과의 유사성 입증입니다. 즉, 내 권리가 정당하게 등록된 것인지, 그리고 상대의 디자인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디자인의 등록 번호, 출원일자, 보호받는 범위, 대표 도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침해 디자인과의 비교 분석을 서술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나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시각적인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경고장은 주장 이전에 구조와 근거가 탄탄해야 합니다.

 

 

✔ 후속 대응까지 고려해야

 

경고장에는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 요구를 담지만,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은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명예훼손이나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역소송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로 판단된다”, “~에 해당할 수 있다” 등 완곡하지만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정 요구 외에도 디자인 사용 중지, 생산·판매 중단, 손해배상 협의 의향, 답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

 

용증명 방식으로 전달하여 발송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이 없거나 부정적인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경고는 금물

 

디자인 침해를 인지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법적 대응의 사전 단계이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따라서 내용 하나하나를 법적 기준에 맞춰 구성하고, 주장에 필요한 논리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 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권리의 정확한 범위와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경고장 역시 ‘법률 문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이 어려우시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문안을 구성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는 이유가 확실하죠.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경고를 하여야만 분쟁의 해결이 가능한데요. 소송이라는 긴 싸움 전,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거나 소송이라는 긴 싸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