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대처할 수 있을까? 유사 제품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이수학 대표변호사 2025. 6. 9. 15:00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어렵게 만든 제품이 온라인에서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다른 쇼핑몰에 올라온 걸 보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디자인 등록을 안 해뒀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무조건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등록이 없으면 침해 주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리해보자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 권리도 없는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다.

 

물론 등록이 있다면 법적으로 훨씬 강한 수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제품이 출현했다면, 다른 법률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비등록 디자인’ 보호 가능성

 

 

디자인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에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모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 디자인의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형상 모방 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고유한 형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제품은 딱 이 브랜드다”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고유성을 침해하는 유사 제품에 대해 부정경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디자인이 없어도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입증자료와 논리 구성이 중요해집니다. 소비자 리뷰, 판매 내역, 광고물, SNS 콘텐츠 등도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제품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입증할 내용이 많고 주장 구성도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교적 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히려 “디자인이 등록돼 있지 않은데 무슨 침해냐”며 반박하는 경우,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발송, 간접침해 주장, 온라인 플랫폼 제재 요청 등 다양한 대응방식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전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 등록을 못 했다고 해서 반드시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그 성패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수록 섣부른 대응보다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