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모두 침해일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사성이 곧바로 불법 모방이나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판단 기준에 따라 면밀히 따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어디까지가 모방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된 창작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실무적으로 분쟁의 쟁점이 되는 판단 기준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양 디자인이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가’입니다. 즉, 부분적인 요소가 닮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면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의 손잡이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본체의 재질, 장식, 색상 등이 다르면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부분적 모방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 등록 디자인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도 고려

 

 

모방 여부 판단에서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는 원 디자인 자체의 창작성 여부입니다. 만약 등록된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단순하고 평범한 형태라면, 그 디자인의 보호 범위 자체가 좁게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유사한 후속 제품이 나오더라도 법적으로는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등록된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므로, 등록 외 형태가 다를 경우 침해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등록 당시부터 차별성과 창작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디자인 모방 분쟁 주의점

 

 

실제 분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단순한 복제가 아닌, 변형·참조·영감을 받은 유사 디자인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독자적으로 창작했다”거나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조형적 특징이 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권자는 유사성을 주장하기 위해 등록 디자인과 비교 분석표, 시장 반응 자료, 전문가 감정서 등을 제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유사 디자인이 시장에서 원 디자인의 명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혼동시켰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입증 자료 부족으로 침해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심미감, 등록 디자인의 창작성, 보호 범위, 변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침해 주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교 자료와 입증이 필수입니다.  디자인권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기준에 근거한 차분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