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침해일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그냥 따라한 거잖아요. 봐봐요, 거의 똑같죠?”
상담하다 보면 디자인이 비슷하다며 상대방을 바로 고소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디자인권은 상표나 특허와는 또 다른 복잡한 법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려 해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미성’과 ‘새로움’, 그리고 ‘등록된 도면’이에요. 예를 들어, 의자 디자인을 등록했다면 그 권리는 해당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만 미쳐요.

즉, 상대방 제품이 아무리 내 디자인과 비슷해 보여도,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별 차이 없어 보인다”고 느껴야 침해가 인정됩니다.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했다든가, 일부 요소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모티프’를 참고했다 해도 전체 인상이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침해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 소비자의 인식, 등록된 도면과의 비교 분석이 핵심이 됩니다.

 

 

✔ 상대방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내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우선 해당 디자인이 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① 등록된 디자인 도면,
② 상대 제품의 사진이나 실물,
③ 유통 경로 및 판매 현황 등을 토대로 침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발송 → 협의 요청 →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 소송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언론 노출을 노리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은 보호 범위가 협소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대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간혹 ‘귀사의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므로 즉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이런 문서를 받으면 누구나 놀라고, “정말 내가 침해했나?” 불안해지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생각보다 좁은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대응하거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은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사업 중단, 손해배상,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권 침해는 정교한 비교와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감각적인 디자인일수록 ‘유사성’ 판단이 주관적이기 쉬워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예요. 저처럼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는 디자인의 등록 단계부터, 분쟁 대응 및 전략 수립까지 일관되게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디자인이 무단 도용당한 것 같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