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와 핵심 전략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디자인권침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찾곤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켰는지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권침해 사건

 

 

오늘 소개할 사례는 디자인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귀금속 디자이너의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귀금속을 특정 금은방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침해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고자 저희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 문의하셨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을 담당하면서, 저희는 우선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여 판매한 제품의 수량에 대해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1개 반지 외에도 다른 제품들은 피고가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된 반지의 정확한 수량을 추정하기 어려워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건의 핵심이었고, 이에 따라 저희는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빠른 변호사 조력이 필수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디자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디자인권침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고 측에서 제시한 주장들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침해 여부가 명확한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전문가가 디자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할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디자인권침해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한 디자인권침해 사례는 결국 변호사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손해배상 청구액의 90%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디자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측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반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