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 없어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디자인 도용이 의심되지만 디자인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법적 대응이 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침해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유사하고 시장 혼란이 크다면, 가처분은 분쟁 초기 대응으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 없이도 가능한 가처분 신청 실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권 없이도 가처분이 가능한 근거

 

법적으로 가처분은 꼭 디자인권, 특허권 등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권리가 존재할 개연성과 침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가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모방’ 행위는 등록 없이도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즉 독창적인 디자인이 모방되었고 피해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가처분 신청 준비 –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

 

 

디자인 등록이 없다는 것은 추상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때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의 제품 사진, 출시일, 판매 증거(거래명세서, 쇼핑몰 캡처 등)

- 경쟁사의 유사 제품 사진 및 출시일

- 소비자 혼동 사례(후기, 문의 내용 등)

- SNS 또는 온라인 마케팅 내역

- 디자인 개발 경위(자체 창작이라는 점 증명)

이런 자료를 통해 법원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제품의 제조·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실제 효과

 

가처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과 강제력입니다. 

 

정식 소송은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처분은 수주 내 결론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침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 판매 금지가 결정되면 유통망 정리, 재고 부담,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현실적으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 결과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권이 없어도, 침해가 명백하고 피해가 크다면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모방 행위를 근거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분쟁 초기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확보와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입니다. 디자인 도용 피해를 입었지만 대응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시라면, 등록 여부를 떠나 가능한 조치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