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빼앗겼다고 느낄 때, 특허침해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고심 끝에 개발한 기술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바로 특허침해소송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기대어 무턱대고 소송을 시작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을 제대로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점검 사항과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등록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다?

 

흔히들 ‘내가 특허권자니까 침해를 당했으면 바로 소송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  침해 여부: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실제로 포함되는가?

✔️  무효 가능성: 내 특허가 무효심판 청구될 가능성은 없는가?

✔️  소멸 사유: 특허권의 유지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태는 아닌가?

즉, 특허침해 여부뿐 아니라 내 권리가 유효한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도리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되는 판결을 받는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특허침해 판단의 핵심, 권리범위 해석

 

 

특허침해를 입증하려면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특허청구항과 침해 대상 제품(또는 기술)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특허가 ‘3개의 회전날과 센서가 결합된 자동면도기’라면, 상대 제품이 ‘2개의 회전날’만을 사용했다면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에도 청구항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전문가에 의한 권리범위 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균등침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기능과 작용이 동일하다면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침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특허침해소송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지만, 종종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차단이라는 전략적 목적도 가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

✔️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 형사 고소

 

반대로 내가 침해자로 지목받았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내 기술이 상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을 선제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특허권 등록은 내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죠. 하지만 특허 자체의 유효성, 권리범위 해석, 침해 입증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 없이는 되레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술을 빼앗긴 느낌이 든다면, 감정보다 먼저 내 특허에 대해 점검하는 것 부터 시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