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처분 청구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요즘처럼 이직이 활발한 시대에는, 내부 인력이 퇴사 후 경쟁사로 옮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기술력이나 영업정보가 중요한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경업금지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업금지가처분이 언제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쟁사 이직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이 점점 드물어지면서, 다양한 이직을 통해 커리어를 쌓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핵심 기술이나 고객 정보를 다뤘던 경우, 퇴사 후 경쟁사로 옮기는 것이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약정'입니다. 이는 직원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이 지나치거나 불합리할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경업금지의 범위와 기간이 타당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경업금지조항, 언제 유효할까

 

 

경업금지약정은 계약이지만, 모든 계약이 무조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경업금지 기간이 몇 년에 걸쳐 있다거나, 전국 또는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경업을 금지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업금지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인데요. 단순한 통보가 아니고, 실제 판결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응을 미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해당 약정이 유효했는지, 실제로 정보 유출이나 경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이전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이를 충분히 입증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약정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업금지 조항이 정당한 대가 없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실제 업무 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