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 약정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이수학 대표변호사 2025. 6. 10. 23:32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이직을 준비 중인데 예전에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한 기억이 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겼어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경업금지약정을 꼭 해야 하나요?"

이직이나 전직이 잦아진 요즘, '경업금지약정' 관련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포함하고, 근로자는 퇴사 후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고, 반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약정을 위반했다면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언제 유효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수단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어 법적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2015다221903)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1. 사용자의 정당한 보호이익 존재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가 단순한 업무지식이 아닌, 영업비밀·고객정보·노하우 등 구체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약정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 대상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예) 퇴사 후 5년간 전 업종 전체 취업금지 →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 가능성 높음

3. 보상 제공 여부
대가 없이 근로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기간 동안의 경제적 보상(예: 경업금지수당)이 없는 경우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약정을 체결할 때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이 기준을 근거로 자신이 맺은 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위반이 문제 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회사 측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직자가 경쟁업체에 실제 입사하거나 이직 준비 중일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퇴직자의 해당 회사 근무는 일시 중지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실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고객 유출, 기술 유출 등 경우에 따라 경쟁사까지 함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 처벌 가능성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영업비밀 침해와 결합되면,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 반드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그냥 사인했어요", "내용을 잘 모르고 약정서에 동의했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은 생계와 직결되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서명했다가 분쟁에 휘말리거나, 이직이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죠.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막기 어렵습니다.
무효로 판단되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셈이죠.

글을 마무리하며,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와 회사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법적 쟁점입니다.
단순히 ‘약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며, 반드시 유효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