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침해 경고장 하나로 해결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지식재산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경고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 경각심을 주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전략은 법적 조치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경고장은 법적 효력만큼 책임도 따르는 문서입니다. 잘못 보낸 경고장이 오히려 법적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며, 실제 분쟁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낼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장’도 법적 문서입니다

 

경고장은 공식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항의문이나 협박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즉시 판매 중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표현은 좋지만, “너희는 도둑이다” 같은 감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에 보낸 경고장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은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문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침해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경고장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공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유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허위 경고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사용 상품의 유사성이나 시장 혼동 가능성에 따라 침해 여부가 갈리므로, 전문가의 침해성 분석 없이 경고장을 보낼 경우 되레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고장 발송 전에 권리 유효 여부, 권리 범위,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고장은 협상 수단이자 소송 준비 단계

 

 

경고장은 단지 위협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침해를 인지시켜 법적 분쟁 이전에 조정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침해 중단, 재고 폐기, 손해배상 등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경고장은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전 경고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경고장은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전략적 문서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경고장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분쟁의 문을 여는 첫 수단입니다. 잘 쓰면 상대방을 빠르게 제압하고 협상을 이끌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역공의 빌미가 되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타당성과 전략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 경고장 작성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지식재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