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지식재산권 분쟁 생겼다면 방법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이 갑자기 내려갔다’, ‘경고장이 날아왔다’, ‘입점 정지가 됐다’ 같은 상황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죠. 지식재산권 분쟁은 꼭 무언가 잘못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사이에 ‘걸릴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대응’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재산 분쟁 예방법을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 전” 체크해야 할 필수 리스트

 

 

 

판매를 시작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다음 항목을 체크해보셨나요?

이 상품에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나요? → 상표권 확인 필요

상품 외형이 독특하거나 고유 디자인인가요? → 디자인권 확인

상세페이지에 쓰인 문구, 사진, 설명이 어디서 온 건가요? → 저작권 여부 확인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공장에서 받은 대로 등록하거나, 타사의 상세페이지를 참고만 했다고 생각하고 일부 문구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상품 삭제, 손해배상,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국 상품이라도 한국 내에서 누군가 상표를 등록해두었다면, 국내 판매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상세페이지와 콘텐츠,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세페이지, 이미지, 문구가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상품 이미지에 사용된 배경 디자인
- 제품을 강조하는 상업적 문구 (“100% 자연산” 같은 표현 포함)
- 리뷰 문구를 인용한 내용
이런 것들도 저작권, 표시광고법,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한 번은 상세페이지에 있던 제품 명칭이 경쟁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고돼, 판매정지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상세페이지를 작성한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간 거죠.

따라서, 상세페이지 외주를 줄 때는 “저작권 및 지재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소스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 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만약 누군가로부터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침착하게 ‘이 권리가 실제로 등록된 건지’를 확인하세요. 의외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 범위 확인
② 내가 판매 중인 상품과 유사 여부 비교 (제품, 포장, 문구까지)
③ 플랫폼 정책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자료 제출

 

이 과정에서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논리를 정리하면, 플랫폼이나 상대방도 함부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특히 판매 중지로 인해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지식재산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한 줄의 문구, 한 장의 이미지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작 전부터 권리를 점검하고, 콘텐츠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는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별로 어떤 권리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드리고 신고 대응 시 어떤 방향이 가장 실익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