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침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은 곧 기업의 성장에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등록, 즉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제품의 구조나 형태에 대하여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권리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의 행위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더 낯설게 다가오실텐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둘 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둘의 성격과 적용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그리고 아이디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의 보호 기간 또한 다른데요. 특허는 20년인 반면에 실용신안은 10년으로 그 보호기간이 다릅니다.이렇듯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차이가 명확히 있습니다.

 

 

 

✔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용신안권 침해를 발견했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요.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먼저 수집한 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의 절차로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침해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가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라면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이후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소가 가능한 시기는?

 

예전에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따른 고소 가능 기간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고소 가능 기간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사라진 것인데요.

침해 사실을 늦게 발견하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대응에 늦장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실용신안권과 같은 지식재산 분야는 복잡한 기술적 지식과 명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확실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기업의 가치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실용신안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빠른 해결로 피해 회복을 하셔야만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