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주장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비슷한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때, 처음 겪는 사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표의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등을 따져야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상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전략을 소개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가 같다고 침해가 아니다 – ‘사용 상품’의 차이를 보라

 

 

상표는 단지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표가 등록된 상품류”와 “실제로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는 ‘의류’, 다른 하나는 ‘식음료’ 분야에 사용된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는 우선 상대방 상표의 등록 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용 상품이 그 범위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품류 유사범위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상표권 무효 가능성 검토 – 상대방 권리가 정당한가?

 

 

상대방이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한 ‘상표 브로커’형 등록

-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을 선점한 부정한 목적의 등록

- 설명적 명칭 또는 보통명사에 가까운 단어 등록

- 실제 사용하지 않은 등록 상표

 

이런 경우,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성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표를 방어하거나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혼동 가능성 부재

 

 

상표 침해 판단에서 또 하나의 기준은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즉, 두 상표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발음, 의미, 사용 채널이 전혀 다르다면,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마케팅으로 홍보하는 스타트업과 오프라인만 운영하는 기존 기업의 브랜드가 유사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에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박을 위해선 상표의 사용 방식, 등록 범위, 유사성 정도, 시장 혼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상표권 무효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 실무와 분쟁 경험이 있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불리한 분쟁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