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합의금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작년에 흔하게 발생한 상표권 분쟁, 바로 핸드폰 액세서리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손잡이형 거치대'의 그립톡 상품이 실제로 등록된 상표였다는 사실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해당 명칭을 무심코 사용한 판매자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일반인들에게도 상표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이며, 침해를 했다면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만약 상표권침해로 합의금을 제시 받아서 당황스러운 마음이라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출원과 심사 절차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된 순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도, 누군가가 상표를 등록했다면 무단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상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금과 같은 금전 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만 합니다.

 

 

 

✔ 상표 검색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표 검색은 필수인데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검색에 동일 상표가 뜨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유사한 상표도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상표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표법의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상표 분쟁이 발생했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표법에 위반이 되는 사안인지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표권 합의금을 받으려는 입장에서도, 상표권 합의금을 요구받은 입장에서도 상표 침해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에 방어를 해야할 수도 있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상표분쟁일 것입니다. 다양한 사안에서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적절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 모두 전문가의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