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나 대리인으로부터 “귀사의 제품이 상표권(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괜히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고장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며, 섣불리 사과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과 ‘권리 범위’부터 확인하자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상표가 어떤 상품류에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귀사의 제품과 상품·서비스가 유사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실제 사용 행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단순히 유사하다는 주장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조건적인 사과는 금물

 

 

많은 사업자가 겁이 나서 판매 중단이나 문구 삭제, 심지어 공개 사과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향후 법적 다툼에서 침해를 인정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의 권리 자체가 취약한 경우에는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등을 통해 적극적 방어가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으로 물러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은

 

 

경고장을 받은 경우, 다음 3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침해를 인정하고 협의 또는 합의: 침해가 명백한 경우, 합의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침해 부인 및 권리 무효화 시도: 상표·디자인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실제로 침해가 없을 경우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받는 전략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권리 범위 분석, 유사 여부 판단, 기존 사용 사실 여부 정리 등입니다.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경고장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협박용일 수도 있고, 허위 주장일 가능성도 있으며,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침해를 인정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