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받았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어느 날 도착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경고장.
"이 상표는 등록상표이니 사용을 중단하라",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는 우리이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처음 받아보는 문서에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법적 구속력 있는 건 아니잖아?”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경고장을 무시한 채 방치할 경우,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합의 기회를 놓쳐 더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장은 '법적 조치 전 마지막 통보서'입니다

 

 

경고장은 단순히 의견 주장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자가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침해 행위의 중지 및 해당 콘텐츠 삭제

- 경제적 손해배상 요구

- 사과문 게재, 합의금 협상 요청

- 향후 법적 조치(민형사 병행)의 가능성 경고

 

따라서 무대응은 “우리 측은 대응 의사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상대방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

 

 

경고장에 대해 어떤 반론도 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침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수사 가능성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권리입니다.
대응 없이 무시할 경우 형사 고소가 들어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음
경고장 발송 후 별다른 응답이 없을 경우,
상대방은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시간·비용 부담이 훨씬 커지며,
무대응이 초기 대응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무시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더 이상 합의를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배상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고장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침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해당 권리가 등록·유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고장의 주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과하거나, 상대방과 단독 접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과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 분석, 대응 전략 수립, 필요시 반박 공문 작성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합닠다.

 

무분별한 합의는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 진단과 함께 합의금 조율, 서면 작성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경고장을 무시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 시점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식재산권 분쟁 초기 경고장 대응부터, 형사·민사소송 대응까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